광주광역시의 ‘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 4차 입지 공모를 둘러싸고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삼도·함평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9월 30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광주시의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3차 공모 연속 파행… 행정 신뢰 바닥”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앞선 공모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 오류와 졸속 추진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2차 공모 당시 소화성 가정 31세대를 1세대로 산정하는 등 주민동의서 확인 및 집계 방식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나, 광주시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차 공모에서도 최종 입지 선정 이후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강행하다가, 막대한 행정비용이 투입된 뒤인 2026년 6월에야 입지 선정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잇단 행정 참사에도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설명이나 공식 사과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위장전입 논란’ 삼거동 재신청에 분통… “고무줄 잣대 멈춰라”

특히 대책위는 3차 공모 당시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으로 입지 선정이 취소됐던 삼거동 후보지가 이번 4차 공모에 다시 신청된 점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대책위는 “동의율 조작 의혹과 위법성이 확인돼 입지선정이 취소됐던 동일 후보지의 재신청을 광주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절차적 신뢰를 스스로 짓밟은 처사”라며, “삼거동 재신청에 대해 즉각적인 재검토를 거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반려 처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차 공모에서는 부지 경계 300m 이내 자연부락을 주민동의 대상에 포함했으나 3차 공모에서는 제외되는 등 차수마다 평가 기준과 세대 산정 방식이 달라져 ‘특정 후보지 밀어주기용 고무줄 잣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행정비용 혈세 낭비 책임 규명 및 정보공개 요구

반복된 입지 선정 실패로 인한 재정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대책위는 “공모 기준과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과 설명회 등으로 투입된 행정비용의 규모와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법적 책임 및 손해배상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광주시에 ▲후보지별 신청서 및 자격 검토 결과 ▲주민동의서 산정 기준 및 거주 사실 확인 내역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내용 및 법률 검토 결과 등 관련 정보를 가감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주민 생활과 지역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인 만큼, 주민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추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광주시는 4차 공모를 즉각 중단하고 삼도동 주민과 함평군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