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은 최근 전남 의대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전 전남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전 지사가 재임 당시 의대 유치 문제에서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투명한 판단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과거 도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남 의대 문제를 특정 정치인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설명하기 어렵다.

전남 의대 문제는 김영록 전 지사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의 의대 신설은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유치 경쟁,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 대학 통합 논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입지 문제,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동안 전남도 역시 의대 신설을 주요 도정 과제로 추진해 왔고, 목포대와 순천대의 공동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따라서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를 한 사람의 정치적 판단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가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당시 김영록 전 지사가 결단했어야 했다”는 주장은 과거에 대한 정치적 평가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전남 의대 문제는 이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정부에 추천했고, 이에 대해 목포대 측은 선정 과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전남 의대 문제는 이제 정치적 논쟁을 넘어 행정적·법적 갈등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정치인의 책임을 다시 묻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의대 신설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답을 내놓는 것이다.

김영록을 비판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왕진 위원장에게 묻고 싶다.

김영록 전 지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정치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의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은 어떻게 풀 것인가.

목포대와 순천대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동부권과 서부권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전남 의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쉽다.

하지만 정치의 진짜 능력은 과거를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갈등을 풀고 미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전남 의대는 정치인의 공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전남 의대 신설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어느 정치인의 공적을 만들기 위한 사업도 아니다.

어느 지역이 정치적으로 승리했는지를 가리는 사업도 아니다.

전남도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중증·필수의료를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가.

의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남의 의료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의대 신설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또다시 “누가 잘못했느냐”는 문제에 매몰된다면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가 납득할 기준이 필요하다

지금 전남 의대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다.

동부권과 서부권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의 교육 역량은 물론이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기능, 의료 취약지역 해소 효과, 접근성, 필수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선정 과정에 문제가 제기됐다면 그 역시 투명하게 검증하면 된다.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으면 된다.

과거 정치적 판단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것 역시 정치적으로 평가하면 된다.

그러나 책임 추궁이 해결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전남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전남도민이 기다리는 것은 정치인의 기자회견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듣는 것이 아니다.

도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훨씬 현실적인 문제다.

의대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대학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지역 의료는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성할 것인가.

정치권이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서왕진 위원장에게도 묻고 싶다.

김영록 전 지사를 비판하는 것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임자의 책임을 지적했다면 이제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할 자신의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누구의 책임인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하는 것이다.

전남 의대 문제를 또다시 정치적 책임 공방의 장으로 만든다면 결국 남는 것은 지역 간 상처와 불신뿐일 수 있다.

전남은 이미 30년 넘게 기다렸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 탓인가’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다.

누가 갈등을 끝내고, 누가 전남 의대를 현실로 만들어낼 것인가.

전남도민이 정치권에 묻는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선종인 발행인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