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립의대 문제의 책임을 김영록 전 지사에게 돌리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두고 지금 와서 김영록 전 전남지사를 마치 가장 큰 책임자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립 전남의대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갈등이 아니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 왔고, 정부와 정치권,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복잡한 현안이다. 이런 문제를 특정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것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더구나 김영록 전 지사는 이미 선거를 통해 정치적 평가를 받은 사람이다. 도지사 재임 당시의 공과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선거를 통해 판단했고, 그 결과 역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현직에서도 물러난 사람을 끌어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법적 문제까지 김 전 지사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책임론이라기보다 책임 전가로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의대 유치 과정에서의 정치적 판단만이 아니다. 광주·전남 통합 과정과 맞물려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커졌고, 현재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한 상황이라면 현재 의사결정권을 가진 현직 정치인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다.

과거의 모든 책임을 김영록 전 지사에게 돌린다고 해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사람을 지목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까지 전남 국립의대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동·서부권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치적 책임은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권한과 현재의 권한을 구분해서 물어야 한다.

김영록 전 지사에게도 도정 당시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현재의 갈등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김 전 지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를 희생양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과거의 정치인을 끌어내려 비난한다고 해서 전남 국립의대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광주·전남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제는 책임 떠넘기기보다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과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아야 할 때다.
선종인 발행인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