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의회 모정환 의원과 지역 언론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오늘(2일), 광전타임즈 선종인 대표는 모정환 현 전라남도 도의원을 폐기물 불법 매립 혐의로 전격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지난주 모정환 의원이 광전타임즈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먼저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한 정면 대응이다.
사건의 발단은 모 의원 소유의 농지에서 시작됐다. 모 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에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을 매립 및 성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후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모 의원은 지난 2024년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땅을 처분해 버린 모양새다.

상황이 맞고발전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이 되었지만, 본질은 복잡하지 않다. 허위사실이니 명예훼손이니 하며 사법기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경찰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결책은 명쾌하다. 해당 필지에 가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보면 된다.
'땅 파 보자'
땅을 파서 그 속에 폐골재와 건축 폐기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끝날 일이다. 눈으로 확인하면 즉시 밝혀질 진실을 두고, 왜 사법기관을 끌어들여 지루한 공방을 벌이려 하는가. "그냥 땅 파 보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의 이면에는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는 더 큰 그림이 자리를 잡고 있다. 모정환 의원의 친척은 다름 아닌 모상묘 전 전남경찰청장이다. 언론을 통해 수차례 모 의원의 불법 행위 정황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장 기초적인 사실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수사 태도는 지역민들에게 '권력형 비리', 혹은 '경찰 고위직 친척을 향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공은 새롭게 넘어갔다. 모상묘 청장 시절의 전남경찰청이 보여준 모습은 구태의연한 권력 유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과연 새롭게 취임한 신임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체제 하의 경찰은 다를 것인가.
구태했던 과거의 허물을 벗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보여줄지, 아니면 여전히 권력의 그늘 속에 머무를지, 신임 고범석 청장 체제의 행보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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