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지방교부세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2026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사항(세출 효율화·세입확충) 평가에서 각 108억 원, 59억 원 등 총 167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 및 산정하여 노력 여하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보통교부세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인센티브는 지난해 67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67억 원의 규모로 2년 연속 자체노력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

2025년 세부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건전 운영 19억 원 ▲지방의회경비 절감 1억 원 ▲업무추진비 절감 1억 원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0억 원 ▲지방보조금 절감 47억 원 등 총 108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으며,

세입확충 분야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억 원 △지방세 체납액 축소 27억 원 △경상세외수입 확충 2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억 원 등 총 59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원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군은 향후에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