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행하는 ‘법정 단체’로서의 무게 잊었나… 공공성 훼손 우려 심화
- 특정 정치인과의 밀착 행보, ‘농민 권익’보다 ‘정치적 생존’ 우선한다는 비판

- 2025년 3월 25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가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현직 군수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예고하여 또다시 '공적 성격의 단체를 정치 사유화'한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되었다.

(1) 공적 가교로서의 역사와 준공공적 성격의 무게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함평군연합회(이하 함평 한농연)는 지난 수십 년간 함평 농업의 근간을 지탱하며 행정과 농민을 잇는 결정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후계농어업인 육성법」에 근거한 법정 단체로서,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의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실질적인 파트너다. 이들이 집행하는 시범 사업과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역 농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적 자산이다.

따라서 한농연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그 운영의 투명성과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사실상의 '준공공단체'로서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2) 반복되는 정치적 편향성과 심화되는 유착의 그림자

그러나 이러한 공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들의 특정 정치인 지지 행보는 단체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다. 과거 2020년과 2022년 선거 당시 보여준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은 지역 사회 내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현직 군수가 스스로를 '농업 전문가'로 규정하며 이들 단체와의 특수 관계를 강조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은, 행정과 단체 간의 건강한 견제 관계를 무너뜨리고 '정치적 유착'의 인상을 더욱 짙게 풍기고 있다.

이러한 편파적 밀착은 농업 정책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며, 단체 본연의 목적을 흐리는 위험한 징후로 읽힌다.

(3) '공공성' 저버린 기득권 수호, 이제는 멈춰야 할 때

결국, 막대한 정부 지원과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지역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정치적 보루'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은 뼈아프다.

진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전체 농민의 생존권'인지, 아니면 '특정 권력과의 공생을 통한 조직의 기득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성을 담보로 한 지원이 특정 정파의 세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단체의 존재 이유는 상실된다.

함평 한농연이 과거의 관행을 끊어내고 진정한 공적 단체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지역 사회의 날 선 감시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선종인 기자 jebo@k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