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전과 및 가족 비리 논란이 있는 후보들을 잇따라 '적격' 판정하면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영광군과 보성군의 주민들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있다|출처:폭로닷컴신안신문TV]

잇따른 '적격' 판정, 도덕성 가이드라인 무용지물?

지난 2월 26일, 민주당은 정밀 심사 대상이었던 장세일 영광군수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해 최종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장세일 영광군수의 경우 과거 20대 시절 폭행 전과가 확인되어 지난 2월 초 '적격 보류' 명단에 올랐으나, "37년 전의 일이며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군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점 등이 참작되어 재심사 끝에 구제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아들의 마약 및 음주운전 비리가 발목을 잡았다. 김 군수의 아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를 구입·흡입하고, 세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군수는 지난 7월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이번 적격 판정을 두고 "가족 비리에 엄격해야 할 공당의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폭력 이력’ 김철우에 면죄부 준 민주당… ‘고무줄 검증’ 논란 확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과거 폭력 이력으로 논란이 된 김철우 보성군수에 대해 최종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고무줄 검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김 군수는 30여 년 전의 폭력 관련 전과가 드러나 전남도당 예비후보 자격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운 강화된 도덕성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았다.

김 군수 측은 해당 사건이 ‘우발적 상황’이었으며 실질적인 가담이 없었다고 항변해 왔으나, 공당의 후보자로서 과거의 강력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앙당 최고위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면죄부를 준 것을 두고, 현역 단체장의 3선 가도를 닦아주기 위해 엄격해야 할 검증 잣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향후 선거 과정에서 도덕성 공방의 불씨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 '돈봉투 의혹' 의원들도 심사 통과

전남 나주시의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시의원 9명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들은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검찰 수사가 8개월째 장기화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적격 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영광군과 보성군의 주민들이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있다|출처:폭로닷컴신안신문TV]

"이게 민주당의 공정인가" 유권자들 천막 농성 돌입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영광과 보성 지역 유권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서울 민주당사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며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판정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공천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전과나 비리 의혹이 명백한 후보들이 단지 현직이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는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공천 공정성을 둘러싼 민주당 내 진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